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 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하여, 국내 매크로경제 및 금융 분야의 다수 경제학자들은 '개선 후 도입'이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금투세 도입이 주식 시장에서 자본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전문가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한국경제학회가 7일부터 22일까지 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0%가 '도입 필요'에 동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정 후 시행'이 37%, '추가 지연 후 시행'이 23%, '예정대로 시행'이 11%, '기타'가 9%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의 방침과 일치하는 '폐지' 의견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정 후 도입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는 '수정 후 시행' 의견을 제시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연 1회 자진 신고 방식으로 납부 방법을 변경하고, 손실 공제 인정 요건을 보완한 후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들이 실명을 공개하며 의견을 제시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일부는 직접적인 개인 의견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금투세 도입 목적과 기대 효과
경제학자들은 금투세 도입의 주요 목적과 기대 효과로 금융 상품 간 중립성 제고(32%), 세수 확보(24%), 소득 재분배(24%), 자본 시장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12%) 등을 언급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학자 중 한 명인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 과세하는 것이 수평적 공평성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최한수 교수는 "한국에서는 자본 소득세, 특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무계획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정 후 도입'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투세가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투세 도입이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51%의 응답자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배진수 연구위원은 "주요 주주를 포함한 대주주는 이미 자본이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소액 주주의 기본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이므로 특별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40%는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그 중 26%는 투자 자금이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았고, 14%는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주식 시장의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추진에 따른 우려 사항
금투세 폐지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정책 신뢰성 저하'(49%), '부의 불평등 심화'(20%), '세수 감소'(11%) 등이 꼽혔습니다.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는 "현행 거래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도 폐지하면 연간 7~8조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세수 손실이 노동 및 소비에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론
금융 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추진 방안에 대해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개선 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정책 신뢰성 저하와 부의 불평등 심화 등의 우려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